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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폐기물 관리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 법률 입니다. WEEE는 전자기기와 전기제품이 폐기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적인 책임을 부여하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에게 폐기물 관리 및 회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EU WEEE 지침의 주요 목적

  • 전자기기 및 전기제품의 폐기물 최소화: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재활용 촉진: 전자제품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입니다.
  • 환경 보호: 유해 물질이 환경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폐기물 처리가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소비자 및 제조업체의 책임 강화: 소비자에게 적절한 폐기 방법을 안내하고, 제조업체가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폐 전기 전자 제품 처리지침 주요 내용

  • Directive 2002/96/EC에서 Directive 2012/19//EU로 개정
  • 2003년 2월 13일 시행
  • Category10개 군 -> 6개군으로 변경
  • 제품별로 요구하는 재활용률 / 재생율을 만족해야 함
  • 2015 08. 15부터 재활용률 / 재생율 목표 점차적 상향
  • Marking 규격 (EN 50419)에 따라 제품에 WEE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WEEE 2차 개정 (2020/657/EU)으로,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기준을 더욱 강화

인증절차

STEP 01
제품 등록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전자제품을 WEEE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STEP 02
제품 라벨링
제품에 WEEE 기호(쓰레기통에 교차된 기호)를 부착하여 폐기물 분리 수거 유도
STEP 03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전자제품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회수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함
STEP 04
보고 의무
연간 회수 원 재활용 실적 보고를 해당 국가 규제 기관에 제출
STEP 05
폐기물 처리
제품이 폐기될 때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고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STEP 06
소비자 의무
소비자는 제품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회수 시스템에 반납

용어의 정의

전기전자제품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전자제품
(전류나 전기장을 이용해 작동하거나, 전류나 전기장을 생성, 전송, 혹은 측정하는 장비)
페전기전자제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제품에 포함된 부품, 하부조립품, 소모품 등 포함 (예 리모컨, 마우스, 키보드, 충전기 등)
재생
(Recovery)
못 쓰게 된 것을 단일물질로 분리하여 쓸 수 있게 만드는 일 또는 작업
재활용
(Recycing)
재생된 부품이나 물질을 다른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 또 작업
재활용 계산 Sheet 재활용율/재생율을 부품 별 혹은 단계별로 나누어 계산 과정을 보기 쉽게 나타낸 엑셀용 파일
소재별재활용을 재활용 센터에서 실측이 가능한 대형부품 (냉장고, 세탁기) 처리과정에서 소재에 따라 얻어진 재활용 빈도을 수치화 하여 만든 자료. 단, 소형제품, 초소형제품은 기존 데이터에서 재질/부품 특성을 감안해 준다.
총무게
(Total weight)
전기적 액세서리와 메인 본체를 모두 합한 무게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a. 포장재, 매뉴얼
b. 배터리/축전지
c. 소모품(consumer)이나 비 전기적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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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책임
김주욱본부장 jw.kim@actslab.co.kr